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A씨는 언제나처럼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온 뒤 예전과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를 타지 않고 집으로 곧장 가는 버스에 탄 A씨는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가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과음한 탓에 몸이 무거워 눈을 감았지만 20분 정도 타면 바로 집이어서 A 씨는 밀려오는 졸음을 꾹 참았습니다. 만원 버스는 그렇게 달려갔고, 곧 A 씨가 내려야 할 정류장 이름이 들렸어요. 간신히 졸음과 사투를 벌이던 A 씨는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여자가 A 씨의 뺨을 때리면서 당장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A 씨는 그야말로 봉변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젊은 여성이었던 B 씨는 당장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매우 분개한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에 A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들어보니버스안에서시종내엉덩이를만지고접촉을한것이화가나기도하고,내가내리면숨이차서막히기도해서내릴까봐화가나기도했습니다.

A씨는 당황했지만 그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술이 덜 깨서 정상적인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공중 밀집 장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엄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명분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엄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명함을 건네며 술이 깬 뒤 경찰서에 간다고 오해해 미안하지만 자신이 그러려던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범죄는 자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형을 구형하거나 취업 제한 등 여러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추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A 씨처럼 억울한 상황이 흐르고, 자칫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이후 사회적 체면과 인식에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주변까지 고통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셈이다.

A양 같은 공중 밀집 장소, 성추행 혐의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서로의 상황을 반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빙성이에요. 자신의상황과경험을구체적으로제시함과동시에일관되게이야기하는것입니다. A 씨는 일찍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이를 통해 제대로 진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B 씨는 A 씨의 손이 어디를 터치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곳을 만진 것 같다, 저기 같다, 잘 모르겠다를 반복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측에서 A 양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지도 않고 B 씨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술에 취한 A 씨의 몸이 흔들렸고 B 씨의 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그건 변호인 측 주장과도 상반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 없이도 변호인과 함께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충분히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존재할 수 있지만 풀리지 않는 사건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이렇게잘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합리적으로생각할수있고,어떤방향으로가는것이의뢰인에게도움이되는지를먼저생각하는대리인을찾아야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맡으면서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큰 틀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고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간 의뢰인이 단연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돕는 실마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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